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7다4784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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